'개인정보보호 콘트롤타워' 개인정보보호위 내일 공식 출범

정책수립·감독·피해구제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5일 공식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기구로, 원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개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보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 감독, 피해구제 등 업무 전반을 개보위에서 총괄하며 독자적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도 갖는다.

개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조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간 협력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실·국장급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4차혁명 시대 데이터활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보위 사무처는 4국(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조사조정국·대변인), 14과에 총 154명으로 구성돼 위원회 지원과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개인정보정책국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조정을 맡는다.

행안부·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평가와 분쟁 조정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개보위가 중앙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신설됐다.

한편 통합 감독기구로서 개보위가 출범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협상에도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통합 감독기구의 유무가 적정성 결정 협상의 가장 큰 요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해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윤종인 초대 개보위원장은 출범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