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점 노출' 탈북민 신변보호제 개선한다…의견수렴 착수

경찰이 최근 큰 논란을 빚은 탈북민 월북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3∼7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청에서 전국 탈북민 신변보호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탈북민 월북 사건'에서 탈북민 관리·사건 처리 등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현장 경찰관들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

최근 월북한 김모(24) 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를 담당하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탈북 여성 A씨는 자신의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경찰 간부로부터 총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해당 간부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