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지·청년 고용난 해소·특고 종사자 보호 등 논의
경사노위에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회 설치…"취약계층 대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회의체가 설치됐다.

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산하 계층별 위원회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3개 위원회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곳에서 발굴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회는 각각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위원회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채용 과정의 성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연기로 심각해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선 논의하게 된다.

수습, 인턴, 실습, 어시스턴트 등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청년 착취형 노동'으로 불리는 고용 관행의 근절과 청년 부채 해결 방안도 청년위의 주요 의제다.

비정규직위원회는 특수고용직과 같이 사용자가 불분명한 노무 제공자 보호,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들 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회 설치는 경사노위 출범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경사노위는 과거 주요 노사단체 중심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여성, 청년,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도 취약계층 대표들이 참여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 출범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틀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는 곧 소상공인 위원회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2018년 11월 출범 때부터 계층별 위원회 설치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회에 참여할 단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의결에 반대하며 장기간 갈등을 빚은 것도 계층별 위원회 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계층별 위원회의 출범은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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