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원내정당 7곳 중 3곳만 보증금 의무보증제 찬성"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3개 정당만 찬성 의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토록 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에 대해 21대 국회 원내 정당 7곳 중 3곳만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원내 정당 7곳을 대상으로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3개 정당만 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을 거부했으며 국민의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기타' 항목을 선택하고 임대인 강제가입과 수수료 부담은 임대차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기존 보증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도 '기타'를 선택하고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의무화도 일반 임대인에게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현재 통과된 임대차 3법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은 한계가 많아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수많은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린다"며 "세입자 피해를 막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보증금 (임대인)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