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구속영장 신청…취재진 폭행 등 혐의

입력2020.07.31 08:33 수정2020.07.31 08:42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SBS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차비 5천원 달라며 술집에서 행패, 50대 조직폭력배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과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의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는 올해 6월 26일 오전 2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업주가 차비 5천원을 주지 않는다며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달 14일 오후 11시 49분께에는 북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얼굴에 침을 뱉고 20분간 손님을 쫓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전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보복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다른 경찰서에 신고된 폭행 사건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울산시청 1호 여성 청원경찰 탄생…"전문성 발휘할 것"

울산시는 시청 개청 이후 제1호 여성 청원경찰이 탄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진행된 울산시청 청원경찰 공개 채용에서 다수 지원자가 성별에 상관없이 경쟁한 끝에 여효정(30·여)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여씨는 체력검정과 면접 등 채용 과정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높은 직무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 등이 채용 결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여씨는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를 거쳐 대전 서구청 소속 실업팀 유도선수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와 중학교 체육 교사로 4년간 근무하다가, 청원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경기도의 한 소년원에서 감호실무관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는 최근 시청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청사 전반의 안전·보안 관리, 집회·시위 현장 질서 유지, 방문객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씨는 "울산시의 청원경찰로서 언제나 당당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일하고 싶다"라면서 "준비된 실력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단순 경비 업무와 차별화한 청원경찰만의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남성 청원경찰만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여성 참가자 안전 관리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 1호 채용을 시작으로 여성 청원경찰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3

"택시기사 '결근=연차휴가 사용' 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안 준 택시업체 대표 벌금형법원 "원하는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쓸 수 없도록 제한" 운전기사가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를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적용하는 택시업체에서 운전기사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 수입금 중 사납금 10만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갖도록 했다. 여기에 한 달 26일을 결근 없이 일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사납금도 근로자 몫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결근은 연차휴가를 쓰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2015∼2019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근로자가 결근하면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다"며 "대신 근로자는 한 달 26일 일하면 10만4천원을 추가로 벌 수 있어서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보수 지급 과정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26일째 근무일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납금도 연차휴가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주장대로 하면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