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차도 사고 수사팀 "선의의 피해자 없게 엄정하게 수사"

시·구·경찰·소방 대상 전방위 조사…"처벌만이 목적 아냐…재발방지도"

지난 23일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부산경찰청이 지자체와 초기 대응에 참여한 소방·경찰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형사 처벌만이 아닌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등 총 71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사고 사흘 만인 27일 동부경찰서에서 내사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방향은 지하차도 내부에 순식간에 빗물이 찬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은 동구청과 부산시의 과실 여부,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수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은 우선 호우주의보·경보 발효 시 대책회의 개최·감시원 배치·지하차도 통제 조치를 해야 하는 자체 매뉴얼과 호우경보 시 위험 3등급 도로를 사전에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동구청을 수사하고 있다.

호우경보 당시 상황실 근무자, 지하차도 관리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담당 부서 책임자와 고위 간부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재해 발생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앞서 30일 사고가 난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배수로 이상 유무, 구조적 문제 등을 조사했다.

추가 정밀감식을 거쳐 지하차도 침수 원인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지하차도 침수 당시 경찰과 소방의 초동 대처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30일 오후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를 압수수색해 119 무전 녹음, 구조상황 보고서, 공동대응 접수 신고 내용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사고 현장 인근 초량119안전센터 직원이 침수된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의 구조 요청을 인지한 뒤 24여분 후에야 구조대가 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았는지 등이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사고 당일 상황실 근무자와 지하차도에 출동한 구조대원 2명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동시에 지하차도 통제 시점 등 경찰의 초기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인재라고 지적받은 이번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사해 과실 유무를 밝혀 입건 범위를 정하는 한편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사항도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3명이 숨진 사고라서 형사 처벌만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다"며 "말단 공무원 몇 명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유족 말씀에 귀 기울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