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안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를 불허했다.서초구는 SH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우면동 92의 6)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약 78%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으로 범정부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서울 내 주요 유휴부지로 꼽은 곳이다. 그린벨트 일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물로 사용해오다가 3년 전 관련 기관이 이전해 현재는 공실이다.SH공사는 공실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매입한 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물을 노인복지주택(98가구)으로 활용하고, 바로 앞 주차장 부지(약 7700㎡)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7층 높이의 행복주택 246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서초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린벨트인 건축물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 반대’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며 “4년 전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불허한 곳을 SH공사에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서초구는 그린벨트를 훼손해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청년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분양가의 20~30%를 선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모기지를 활용해 30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혐의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30일 결정된다.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청구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의결한다.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안건이 의결되면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이 출석하면 열리고,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문자 위원,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이상철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박찬운 위원 등이다.앞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지원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조사를 믿을 수 없고, 경찰 조사는 언제 중단될 지 모른다며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지난 28일에는 인권위에 진정조사가 아닌 직권조사 발동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직권조사는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진정(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피해자 측은 요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 인정 및 피해구제 조치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 방조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박 전 시장에 고소사실 누출된 경위 조사 등 8가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인권위에 전달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코오롱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헌혈 캠페인(사진)에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사업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8개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헌혈에는 희귀 혈액형인 Rh(-) O형의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