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248명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넘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단일 차별 시정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차별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인권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248명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6월 정의당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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