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헌재 '위헌' 판결 유효…국회·청와대 이전 불가능"
이해찬 "개헌해 '수도는 세종' 문구 넣으면 위헌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면서도 "다만 개헌이 언제 가능할지 몰라 막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헌 외 법률 개정만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해찬 "개헌해 '수도는 세종' 문구 넣으면 위헌 문제 해결"

이 대표는 '헌재 결정 번복'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고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헌재 결정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앞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의석이 소수인 데다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며 "그분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과정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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