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차기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공천 불가피성을 제기했다.박 최고위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 서울 유권자가 거의 1500만 명이나 되기에 유권자에게 선택 기회를 드리고 또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의 모습 아닌가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난 직후 "부산시장 후보를 안 내는 게 당헌에 명시된 규정에 맞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은 이전과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며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했다.또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 전 의원은 앞서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나 1년 뒤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헌을 존중하되 당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당헌 개정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우는 게 왜 필요한가"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공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무공천'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며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자 자기 약속인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사진)은 22일 "공천 논의는 연말쯤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낙연 의원은 이날 춘천시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느 것이 진정으로 거대 여당다운 책임 있는 선택인가에 대한 공천 논의는 연말쯤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면서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박주민 의원의 출마로 당초 예상과 달리 2파전에서 3파전으로 구도가 바뀐 것에 따른 선거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전당대회에 몇 분이 나오시나 달라질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어제 박주민 의원이 후보등록 직후 제게 전화를 주셔서 '후보로 나서게 됐다. 젊은 패기로 뛰어보겠다'고 하셔서 '잘 하셨다. 선전하시라'고 했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실현되는 기회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당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7개월짜리 대표'라는 비판에 대해선 "보통의 7개월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 초입에 놓인 7개월이고 앞으로 4년간 운영될 거대 여당이 초기 태세를 안착하는 시기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경제 회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격차 완화, 권력기관 쇄신을 포함한 개혁, 행정수도 이전 등을 하려면 여야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 경험과 위치가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행정수도 이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한 뒤 민주당 이낙연·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수도 이전의 방법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여야가 합의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무회의 등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종에 분원이나 분소를 내는 것을 여당과 이미 논의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이 다르고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뀐 만큼 헌재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김 원내대표는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입법 차원의 결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위헌 시비가 재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결정이 변경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의 쟁점으로 재부상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분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전면 이전" 김경수 "계획대로 추진"…與 대권주자도 가세통합당 "위헌 문제 해결이 우선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들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가세했다. 이낙연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헌재의 위헌 판단이 16년 전인데 당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차 국회를 찾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로 청와대 이전 예정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도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여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대기업 본사나 국립대 같은 것을 (세종으로) 옮기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가 되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위헌성 문제가 해결된 후 뭔가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막연히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을 세웠다.김소현/강영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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