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51명 정기인사…신규임용 54명 포함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4명의 신규 임용자를 포함해 총 151명의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현안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배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의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본연의 법률구조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