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과 관련해 잇따라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연이은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상처받았다.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이원욱 의원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신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당의 모호한 태도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 실망하는 국민은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이었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 때문"이라고도 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잘못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민주당과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기다려보자는 게 내로남불 아니겠느냐"며 "내로남불 태도를 가지면 당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박 시장이 생전에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벌써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수, 강남·북 균형 발전 등 박 시장이 주도한 ‘시정 철학’은 외부 압박에 좌초 위기다. 다섯 명의 부시장 체제 구축과 같은 굵직한 정책들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기후생태특별위원회 등 서울시가 도입하려던 특별위원회 설립이 백지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가 박 시장에게 올라갔지만 결재하기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사실상 위원회 설립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5부시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김병관 전 국회의원을 민생경제 부시장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을 기후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부시장으로 앉혀 현재 3명의 부시장에 더해 5부시장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또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큰 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긴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이후에나 조직 개편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박 시장 사망 후 외부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정책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철학을 유지하며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도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강하게 주장하던 ‘개발이익 광역화’ 정책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통합 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공공기여금을 강북과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강남지역 자치구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안팎에서는 박 시장의 부재로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박 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던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업계를 설득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박 시장 지시로 오는 8월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4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한계치까지 끌어 쓴 상황에서 공격적인 4차 추경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지만 국·실별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박종관/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합동조사단’ 구성이 벽에 부닥쳤다. 서울시는 전원 외부 인사로 조사단을 구성키로 했지만 여성단체 측은 “서울시가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며 조사단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서울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 합동조사단에 참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까지 조사단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내고, 단체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서울시는 앞서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박 시장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여성권익 전문가는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 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조사단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여성단체는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고,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참여를 계속해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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