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제계, 동남권 메가시티 향한 광역교통망 구축 협력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운행은 운행간격과 운임 면에서 지역주민 편익 확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6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전동열차 운영과 관련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13곳에 전달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사업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 사이 9개역, 총50.3㎞의 복선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부전역과 마산역 간의 거리는 현행 87㎞에서 50㎞로 줄어들며, 운행시간도 1시 33분에서 38분으로 1시간가량 단축된다. 양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문에서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전동열차(EMU-180) 운행을 계획했으나 이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준고속열차(EMU-250) 도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열차 운행간격도 2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고, 운임도 증가하여 당초 계획했던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정된 준고속열차와 병행해 전동열차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국가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열차의 추가운행이 불가피한 만큼 추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전액 부담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사업규모가 훨씬 큰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해서는 건설비 일부와 운영비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수도권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오히려 역차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양 상의는 설명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 일극화의 심화로 지방의 발전과 이익이 갈수록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 부․울․경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같이 지방광역경제권 형성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상의는 국토부의 주장은 지난해 10월 광역교통 2030 대책 발표를 통해 대도시 주요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편익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전동열차 추가 운행 시 부산․창원․김해․울산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에 따른 동남권 물류 효율성 향상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현재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특색에 맞는 광역경제권 구축이 시급하며 역내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촘촘한 광역교통망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울․경 상공회의소는 2014년 이후부터 동남권 공통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향후 부․울․경 신공항 건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상생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사기업 82.5% 리쇼어링 정책에 부정적 의견 피력, 4.2%만 리쇼어링 고려리쇼어링 고려 시 희망 대상지역에서 부산이 경남에 선호도 뒤져리쇼어링 최대 걸림돌은 고임금과 고용환경 악화부산과 울산,경남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현 상황에서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6일 ‘부울경 제조업 리쇼어링 수요 및 의견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부․울․경에서 해외에 생산법인을 보유한 120개 제조기업이다.해외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의 제조기업 대다수는 저임금과 현지시장 공략이 해외진출의 주된 목적이었다. 전체 응답업체의 44.2%가 저임금활용을, 39.2%는 현지시장 공략을 진출 사유로 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목적으로는 ‘원청업체 동반진출’ 5.8%, ‘원자재수급’ 4.2% 등의 순이었다.진출국가는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33.9%, 30.6%로 가장 많았고, 미국 5.9%, 인도네시아 4.8%, 인도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전체의 해외 현지 고용규모는 약 10만 명 수준이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국내 인건비 대비 평균 45.3%로 나타났다.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조사기업의 82.5%가 리쇼어링을 공급망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평가 의견을 낸 기업은 17.5%에 그쳤다. 현 상황에서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고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다.오히려 응답기업의 7.5%는 현지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11.7%의 기업은 제3국 신규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조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리쇼어링을 전제로 한 희망 지역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70%는 본사 소재지가 있는 곳을 선택했다. 반면, 30%는 본사 소재지가 아닌 곳을 선택했고, 이중 6.7%는 수도권을 고려해 리쇼어링이 오히려 지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턴 대상지역으로서 부산의 경쟁력은 경남에 뒤졌다. 경남 소재 기업 중 75%가 경남으로 돌아오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 기업은 66.7%로 경남보다 낮게 나왔다. 부산 기업 중 경남으로 유턴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6.7%인데 반해 경남 소재 기업 중 부산 유턴을 고려하겠다고 한 기업은 이보다 낮은 9.6%였다. 유턴을 고려할 때 부산 기업 중 10%가 수도권을 염두에 둔데 반해 경남 기업은 이보다 훨씬 낮은 3.8%에 그쳤다.기업들 유턴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산단 등 산업 인프라였다. 전체 응답 업체의 38.3% 이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고려 사항으로는 ‘항만․공항 등의 물류인프라’ 19.2%, ‘우수한 생산․기술인력 확보’ 17.5%, ‘본사 소재지’ 10.8%, ‘각종 정책지원’ 10.0%, ‘연관 산업 발달’ 4.2% 등의 순을 보였다.지역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최대 걸림돌은 국내 고임금과 고용환경 악화에 대한 부담이었다. 조사 기업의 34.2%가 이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는 지역 제조 기업 대다수가 저임금 활용과 현지 시장 공략을 해외진출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고용환경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부산상의 관계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과 지역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지역 기업의 자발적 리쇼어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각종 고용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을 늘린다면, 리쇼어링을 통해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 통한 지역 간 격차해소 요청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외면하는 것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 정상화를 통한 국난극복의 지혜 발휘할 때2차 공공기관 이전, 유턴기업 비수도권 정착지원 등 특단의 대책 절실부산과 대구,광주,울산,창원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 회장들은 6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제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았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반문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의 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올해 5월 말까지 2761개체 신설, 역대 최고치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무려 22.1% 증가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499개체 중 80%가 부동산 임대업, 규제 회피용 법인신설 급증부산지역 신설법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나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창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산상공회의소는 분석했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9일 ‘5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신설법인이 지난해 9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5월말 현재까지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의 수는 총 2761개체이며, 5월에만 527개체가 신설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무려 22.1%나 증가한 수치다. 신고가능 일수 기준으로 보더라도올해 5월까지 기록한 일평균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22개체보다 5개체 이상이 늘어난 27개체를 기록했다.업종별로도 제조, 건설, 유통, 부동산 등 대다수 업종에서 신설법인이 증가했다. 제조업은 5월말 현재까지 총 302개체가 신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건설업은 315개체로 15%, 유통업은 586개체로 2.4%,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이 800개체로 무려 96.1%나 늘어났다.이런 신설법인의 증가추세는 소규모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말까지 신설된 법인의 78.2%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소자본 법인이며, 이중 29%는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의 영세법인이다. 최근의 신설법인 증가세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지난해 동기대비 올해 5월말 까지 증가한 신설법인 499개체중 약 80%에 달하는 392개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신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160개체가 신설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법인들은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자본규모 역시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난립현상은 최근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1003호로 지난 해 198호와 비교해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창업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총 302개체의 법인이 신설되면서 전년 226개체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5월 기준으로도 64개체의 새로운 제조업 법인이 설립돼 전년 동월보다 39.1%의 증가율을 보였다.심재운 부산상의 조사연구본부장은 “부동산임대업의 일시적인 증가로 법인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제조법인의 신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