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 간접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 갈릴 듯광주고법 제주재판부, 15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공판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될 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기소됐다.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0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배척했다.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당시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정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고유정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고유정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했다.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항소심에서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항소심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e reo)'라는 라틴어 격언에 근간을 둔 판결을 다시 내리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전 남편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유정은 재판부가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믹서기 등을 구입한 배경을 묻자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면서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고유정은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고유정의 답변에 재판부는 다시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느냐"고 묻자 고유정은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완강하게 부인했다.범행에 쓰일 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상황은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왜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이에 고유정은 "펜션에서 수박을 자르려고 하는데 아이 아빠가 다가왔다"며 "나는 보수적인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전 남편의 접촉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유정은 앞서 1심 최후 진술에서도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진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을 것”이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다만 전 남편과 유족을 향해서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이날 고유정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씨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숨진 강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했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뼈 한 줌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15일 열릴 예정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사진)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정황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고유정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왜 샀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해당 물건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어 고유정은 "믹서기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검거 당시) 차 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 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왜 그대로인 채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고씨는 "당시 전 남편이 (성) 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검찰은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했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충북 자택에서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도록 뒤통수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올 2월20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역시 항소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