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간담회…'경쟁체계 구축' 공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 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값싸고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공정 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제품을 왜 이 담당자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번에 경기도가 조달청의 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별도 기구를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간담회…'경쟁체계 구축' 공감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하나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넣고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미국은 법 자체를 바꿔서 민간 쇼핑몰이 조달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지방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국가가 지방공무원들을 미숙하게 보거나 못 믿기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나 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스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조달사업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2022년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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