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위원회 장관급으로 개편해 인사·예산 등 실질 권한 부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개혁'도 필요…권한 분리·축소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수사·행정경찰의 완전 분리와 정보·보안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을 위한 '3대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6가지 제안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경찰개혁에 관한 다수의 입법안이 제출됐지만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의 조직과 인력·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 민주적 통제의 강화 ▲ 경찰 권한의 분산 ▲ 경찰 권한의 축소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 현재의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장관급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경찰청장과 수사청장을 비롯한 경찰 인사 권한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경찰위원회 안에 설치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조사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이 여전히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독립적인 수사청은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간사는 또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경찰제도는 분권·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의 방안은 국가경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통·생활안전 등 일부 업무만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을 지역 자치경찰에 전면적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경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정보경찰의 폐지와 보안경찰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인권단체들이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만든 연대체다.

이들은 오는 15일과 22일, 29일 국회에서 이날 발표한 경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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