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에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일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내년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부문을 고민하기 위해 일부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때 재정이 역할을 못 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재정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되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최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악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겠냐는 물음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안 차관은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만 지원할 계획"이라며 "3차 추경에 반영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자금은 방역이나 교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