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규명 민간 검증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7일 춘천시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민간 검증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 검증단'(이하 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애초 위탁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검증단 위원은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증단 재검증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 현행법에 따른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합의했다.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이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도 요청하기로 했다.

허영 의원은 "처음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등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