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좌고우면 말고 지휘 신속 이행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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