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협의회 출범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도우미·대리운전 기사·문화예술인 등 이른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출범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기도 하는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작 노동자들은 주체가 아닌 참고인으로 취급됐다"며 정부에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내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한국노총, 전태일재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