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로 투기 불로소득 회수해야"
"남은 임기 2년, 집중·보완해서 마무리 지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 "주택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불로소득을 회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주거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 태평양홀에서 열린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면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에 서울시가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급 확대는 결정을 해도 공급하는 데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과 불로소득의 환수 △부동산 국민공유제 원칙 △전월세 상한제 등을 언급하며 세제 혁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필요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이 올랐는데 세금은 동일하게 150만원을 낸다고 하면 청년 세대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제 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확인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확인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또 "강남 개발에 따라 이뤄진 개발 이익은 강북에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쓰게 하면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 개발이익으로 강북에서 훨씬 더 많은 공공인프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의 5년이라는 기간은 알뜰하게 보장해드리면 좋겠다. 이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남은 임기 2년에 대해 "지난 9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야말로 시민의 삶,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마지막 2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집중하고 보완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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