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 아냐"
학부 등록금, 연 23만원→373만원 15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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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비(非) 유럽 출신 유학생들의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저렴한 등록금을 이유로 프랑스행을 결정했던 한국 유학생들은 진학 포기도 생각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학생단체들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업을 위해 프랑스로 오는 학생은 기존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키로 한 정책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총리실은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770유로(약 373만원), 대학원은 3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이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 등이다.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의 등록금이 최대 15배 인상되는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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