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 뿌리치고 달아나던 미군 1명 임의동행 후 귀가 조처해수욕장서도 방역수칙 안 지킨 외국인 수두룩…구청 캠페인 무색 주민 신고 빗발치자 해운대구·경찰 합동 단속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고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5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트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잇달았다. 폭죽 터뜨리기는 2시간 이상 지속했고 이날 접수된 주민 신고만 70건을 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건물이 즐비한 번화가에서 하늘로 소형 폭죽을 마구 쏘아 올렸으며, 일부는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이들 대부분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미군으로 추정했다. 경찰 순찰차 6대와 형사 1개 팀이 현장에 출동해 경고 방송을 하고 해산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폭죽을 쏘아댔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제지를 뿌리치고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고 달아나던 20대 미군 1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미군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리고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통보하고 돌려보냈다. 다른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자진 해산했다. 하루 전에도 외국인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초고층 레지던스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터뜨린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과 해운대구는 5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꽃놀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합동 단속반원 200여명을 투입했다. 폭죽 판매업소에 구청 직원이 배치돼 감시에 나서면서 이날 폭죽을 터뜨리는 외국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운대구는 설명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은 주말과 겹치면서 무질서 행위가 더욱더 심했다"며 "주민과 관광객 등이 소음과 화약 냄새 등으로 불편을 호소해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도 많은 외국인이 찾았지만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1시간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침을 방송으로 안내했으며, 통역 보조요원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벌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마스크 2천장을 홍보물로 나눠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5일 오후 5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교 아래 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A(9)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A군은 이날 또래 2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 1.5m 지점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GBC 공공기여금 용처는 서울시가 이미 확정…국토부 "제도개선은 협의중"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원이다.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건의를 받고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박 시장이 국토부의 태도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GBC 사업은 이미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금 용처를 확정하고 현대차와 협약까지 맺었으나 갑자기 박 시장이 이를 문제 삼아 국토부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작년 12월 서울시와 현대차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1조7천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체결한 바 있다.이때 결정권자는 당연히 박 시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GBC 사업이 아닌 향후 있을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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