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12조9000억원
고용안정지원금도 증액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 9조5158억원보다 3조3937억원 늘어난 12조9095억원으로 책정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늘면서,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또 이번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400억원에서 1조5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밖에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한 정보기술(IT)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5611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잡고 있었지만, 6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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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요인이 컸다는 지적이다.▶본지 6월 17일자 A1, 3면 참조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10만7417명 중 74.3%인 82만3009명이 수급 기한(90~240일)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 명 중 세 명꼴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5.7%인 28만4408명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30% 선이 깨진 뒤 2년간 4%포인트 떨어졌다. 올 들어선 이 비율이 34.9%(4월까지 기준)로 다소 상승했으나, 통상 연초에 채용이 몰리는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현행 규정상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일을 그만둔 뒤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보다도 2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실업급여 탓에 일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되레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재취업이 오히려 손해"…실업급여 악용에도 정부는 대상 확대만 골몰실업급여 늘면서 구직의욕 떨어져…수급자들 '가짜 이력서' 내기도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역대 최다인 144만 명으로 전년의 132만 명보다 9% 증가했다.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다는 애초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리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졌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낼 수 있는 구조다. 6개월 남짓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식의 생활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2만942명에 달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할 생각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 중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짜 이력서’를 내는 사례도 있다.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일부 중소기업에선 계약직 근로자들이 사측의 근로계약 연장 권유를 거절하면서 “재계약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이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거절했다면 받을 수 없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하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요건이 완화(4주간 2회→1회)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작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실업급여 악용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말 고용기금 적립금이 1952억원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말 7조3532억원에서 97% 급감한 수치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실업자 복지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단독] 빛바랜 실업급여…수급자 25%만 재취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305315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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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여기는 논설실]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게 버텨줘야 할 고용보험기금은 거꾸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으로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종사자들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만큼이나 '실업급여 중독'이 만연시킬 수 있는 '복지병'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복지 함정'에 발 들여놓은 한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만 2만942명이다. 실직 전 6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어 '취업→실직→취업'을 거듭하며 '꾸준히' 받은 사람들이다.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3만4516명, 작년 3만6315명이었으나 올들어 4개월만에 2만명을 넘었다.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6만3000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올해 반복 수급자가 두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실업대란 외에도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비율 상향(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최대 240일→270일)의 영향이 컸다.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도 높아져 실업급여 월 하한액(181만원)이 월 최저임금(179만원)을 앞질렀다. 편의점 '알바' 등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청년들로서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실직 당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된 셈이다.코로나 위기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복지 함정'의 검은 그림자가 본격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몇 번을 반복수급해도 제한이 없는 데다 보험료 누진적용 등 페널티도 없는 제도의 맹점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도 2년차 연차수당을 주게 해 고용주들이 단기계약(1년 미만)을 선호하게 한 부작용 △제발로 걸어나가더라도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는 온정적인 고용문화 등도 문제라고 짚는다.◆덴마크의 강력한 재취업 프로그램실업급여 중독 현상이 이처럼 잘못된 정책 설계에 원인이 있다면 개선책을 위해 벤치마킹할 나라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가 단연 눈길을 끈다. 기업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반면, 실직자들은 탄탄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대부분 재취업에 성공하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Flexible+Security)은 훌륭한 모범사례로 수없이 언급돼왔다.다만 한국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기간(통상 2년, 최대 3년), 지급비율(직전 소득의 최대 90%) 등이 따라하기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일 테다. 과거 9년이었던 지급기간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그나마 2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짜기 위해 국민들이 모두 함께 기여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배경이다.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 가량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은 이제 20%에 턱걸이한 수준이다.그렇다고 해도 실업급여 중독의 확산을 막을 아이디어는 덴마크 사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실업급여 중독이 이제 한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더 주목해볼 부분이다. 덴마크에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예 법제화했다. 2년간의 급여 수급권과 함께 6주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령이 보장한다.또 100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에 일자리센터(Job Center)를 두고 지속적인 취업 인터뷰를 통한 새 직장 알선,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다. 직업훈련은 프로그램수만 2200여개에 이른다. 심지어 학위취득 과정도 제공한다. 이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며, 지자체의 재취업 실적이 좋을수록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도 있다.만약 실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자리센터의 훈련이나 재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상담사가 추천한 세 곳의 일자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식이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끊임없이 제출해야 한다. 어디 어디에 입사지원서를 냈다는 자료만 이메일로 제출하면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용보험 확대'에만 매몰돼선 안돼덴마크 정부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실업자들을 밀착관리하며 관대한 복지체계에 무임승차하거나 실업급여에 중독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행정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페어 플레이'에 대한 민·관의 신뢰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그런 비용은 사회 전체가 수긍하며 받아들인다. 3년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2만여명의 한국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1320만원씩 받아갔다는 뉴스가 사회의 신뢰를 허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다.다시 돌아와 우리의 고용보험기금은 화수분처럼 샘솟기는커녕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연간 10조원 가량 유지해온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18년부터 적자를 보인 데다 코로나 실직으로 급여 지급이 폭증하면서 금세 고갈될 운명이다. 그런데도 재원 마련, 기금 건전화 방안, 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뒤로 돌리고 그저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구호 속에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다.고용보험 확대라는 고용의 '안정성' 강화는 '유연성' 확대와 궤를 같이 해야 국내 노동생산성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정성은 수급액, 기간 등 양적인 부분 못지 않게 덴마크 사례처럼 좀더 시스템을 잘 갖춘 재취업 프로그램을 튼튼히 짜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라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8%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아닌가. 더이상 양적인 고용보험 확대에만 매몰돼선 안된다. 장규호 논설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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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가 애플,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주가 주도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3월 중순 이후 반등장에서 수익을 낸 주요 연기금들이 주식과 채권 비율을 맞추기 위해 2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증시가 출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3일(현지시간) IT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74% 뛴 10,131.37을 기록했다.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날 세웠던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애플(2.13%)과 아마존(1.86%), 페이스북(1.26%) 등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우지수는 0.5% 상승한 26,156.10을, S&P500지수는 0.43% 오른 3131.29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폭락했던 뉴욕증시는 지난 3월 23일 저점을 찍은 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까지 석 달 동안 나스닥은 47.7% 급등했다. 다우는 40.7%, S&P500은 40.0% 뛰었다.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등이 상장돼 있는 나스닥이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반면 제조업과 금융업 등의 비중이 높은 다우와 S&P500은 미·중 1차 무역합의가 이뤄진 지난 1월 달성했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초 대비 나스닥은 13% 오른 반면 다우는 8.3%, S&P500은 3.1% 하락한 상태로, 이들 주요 지수 간 수익률 격차가 1983년 이후 37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CNBC는 2분기 주식투자로 목표 수익을 달성한 연기금들이 이달 말 분기 마감을 앞두고 주식을 대거 처분한 뒤 채권을 사들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는 연기금은 수익성만큼이나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금융사들은 6월 말까지 1주일간 시장에 나올 주식 규모를 350억달러(웰스파고 추정)에서 760억달러(골드만삭스 추정)로 예상했다. 약 42조~91조원이다. 뉴욕증권거래소(23조달러)나 나스닥(12조달러) 전체 시가총액에 비하면 작은 규모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풀리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마이클 슈마커 웰스파고 채권전략담당은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수 연기금이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우지수가 연간 25% 올랐던 2017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자산 이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JP모간은 미국 연기금 650억달러, 해외 국부펀드 등 장기 기관투자가까지 합하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1700억달러 규모의 자산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봤다. JP모간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중앙은행의 ‘돈 풀기(양적완화)’에 기반한 상승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6월 말 증시 조정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7월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대와 재취업 유도, 세금 납부기한 재연장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미국에선 기존 코로나19 부양책이 종료되는 7~8월에 ‘고용·소비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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