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차 추경예산 2천462억원 증액…대학긴급지원에 1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려 시 교육 예산 1조8천683억원 순감
[고침] 사회(교육부 3차 추경예산 2천464억원 증액…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재정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1천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천53억원 증액됐다.

감액은 2천591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천462억원이 순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는 1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대학혁신 지원사업에 760억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부는 앞서 마련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집행 기준 완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대학 긴급 지원 예산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한 대학의 재정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학 긴급 지원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후 컴퓨터·노트북을 교체하고,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는 2천708억원을 편성했다.

국립 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 대학 원격교육 지원 센터 예산 확보 등 대학의 원격 교육을 위해서도 4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 인력(900명),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내 온라인 원격 도우미(4천200명) 채용 등 공공일자리 지원에는 65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 50억원, 유·초·중·고 방역 물품 지원에 8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반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416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368억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200억원) 등 일부 사업은 감액을 면치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운영 경비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고려한 전체 교육 예산은 1조8천683억원 순감됐다.

교육부 사업은 2천462억원 순증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1천145억원 감액된 영향이 컸다.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데, 전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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