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주재 '검사장 마라톤 회의' 9시간만에 종료

입력2020.07.03 19:03 수정2020.07.03 19:03

윤석열 주재 '검사장 마라톤 회의' 9시간만에 종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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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원에 의해 3일 가로막혔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A씨 측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춘천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성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될 뻔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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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추미애, 윤석열 사퇴할때까지 수사권 남용할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미래통합당 전 서울 송파병 후보)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할때까지 계속 지휘권을 남용할거 같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기위한 검찰청법 8조를 거꾸로 시시콜콜한 구체적 사건마다 총장을 지시하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교수는 "지금 추 장관의 수사자문단 회의 취소 지시는 순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철저히 정치적 의도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을 스스로 사퇴시키기 위해 유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주장하려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둘다 중단하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둘다 손떼고 엄정중립한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추장관이 이미 욕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계속 지휘권 발동하는데도 윤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진짜 모양 빠질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검찰청법을 바꿔서 아예 일선 수사 지휘를 장관이 직접 하는 거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금 민주당 하는 짓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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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참패 후 침체를 거듭해온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 최고 지지율’에 힘입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다음주 국회 복귀를 공식화한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두고 전방위적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통합당은 지난 2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기록했다. 3월 4주차(30%) 이후 14주 만에 최고치였다.통합당은 3일 국민의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에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민의당과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의원 네 명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당은 이날 상임위원회 재배정 문제와 입법 전략 등 원내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점점 커지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우선 부동산 관련 입법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 통과시키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만 종부세 완화법안을 5건 발의했을 정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도 “시장의 기본원리를 외면하는 정책이자 꼼수 증세”라며 정부·여당의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최대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통합당은 이번 국회에서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공수처 출범을 놓고서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날짜(15일)에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 임명이 완료돼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위원회의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다. 통합당은 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통합당은 대여투쟁에서 ‘야성’을 찾되 장외투쟁 방식은 가능하면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이외에도,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했던 과거의 장외투쟁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 원내투쟁으로 중도층을 공략한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합당 중진의원은 “정책 투쟁을 통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인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의석수 차이로 정부의 독주를 직접 막아내진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입법·정책 제시를 통해 정부 실정을 드러내는 여론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