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거래위 등 증권사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증권사들이 지난 10년간 비대면계좌 매매거래 수수료가 마치 무료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겨 챙긴 이익이 2조원에 달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가 지난 10년간 매매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을 불법징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전체가 입은 피해 금액은 최소 2조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실련이 2009∼2018년 주식위탁매매 시장전체 거래대금과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률을 평균 0.005%로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연 2%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시장전체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2조2천11억원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4천198억원으로 산정된다"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1명당 20만∼30만원 정도 손해배상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소·예탁원에 내는 정률 수수료는 거래·청산 결제·증권회사 수수료 등 3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거래대금의 0.0036396%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제비용률이 일정한 산정기준이나 회계기준 없이 산정되면서 정률수수료 외에 협회비 등이 추가되면서 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유관기관제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엄연히 증권사임이 명백한데 '제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사마다 제비용률이 각각 다른 점도 그 자체로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적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지난 10년 이상 주식위탁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간접비용을 비롯해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의 수수료, 협회비까지도 유관기관제비용으로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끝) 경실련은 한화투자,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증권사 14곳에서 2013년 9월∼2020년 4월 시행한 관련 광고 69건을 수집해 자체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총 58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제비용으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거래 수수료는 유료임에도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사전에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은 것은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증권사들이 한 행위는 마트에서 1만원짜리 수박을 무료라고 해놓고 밑에 조그맣게 농민 수수료 3천원 별도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100원을 훔쳐도 돈을 훔친 것인데 증권사들이 소액이라고 죄의식 없이 10년 넘게 금융소비자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22개 증권사를 상대로 점검에 나서기 전까지 대부분 증권사는 제비용률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기준을 투자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최소 10년 이상 공시하지 않았고 미래에셋대우, 신한투자, 유진투자 등은 최소 9년 이상, 한국투자와 NH투자증권도 최소 8년 이상 미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올해 3월 증권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거래 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라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뒤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는 이름만 바꿨을 뿐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의 권고 이후에도 일부 증권사는 '무료'라는 말을 '혜택'으로만 변경하는 등 여전히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감사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춘재 피해자 아픔 공감 못 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욕구불만 해소 위해 가학적 범행"최악 장기 미제 '화성연쇄살인' 첫 사건 발생 34년, 재수사 1년 만에 마무리사건은폐·감금 등 불법 저지른 당시 검찰·경찰 9명 검찰 송치…"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경찰 "무리한 수사로 피해 본 모든 분께 사죄…잘잘못 자료 남겨 교훈 삼을 것"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 후 죽임을 당했다. 경찰은 과거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은폐,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던 당시 검찰 직원과 경찰관 9명을 검찰에 넘겼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로 일궈낸 성과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수사의 한계였다. ◇ 경찰 "범행동기는 욕구해소…이춘재는 사이코패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본관 5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재는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공은경(41·여) 경위를 비롯한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24일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이러한 살인 범행 전체를 자백했다. 그는 자백 당시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처제를 포함하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일부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14건의 살인 범행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자는 진술을 꺼려 확실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사례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확인된 살인 이외 추가 성폭행·강도 범행이 9건으로 나머지 25건은 그의 범죄 혐의에서 빠졌다. 이춘재는 이토록 잔혹하고 많은 범행을 한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십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1991년 7월 결혼한 그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대한 증오로 처제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당시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이춘재의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이 이춘재에 대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피검사자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는 내성적 성격으로 자기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 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 역할을 경험한 뒤 전역 후에는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였다"며 "결국 욕구 해소와 내재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자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가혹행위에 시신은닉까지…당시 경찰 검찰 직원 9명도 송치 경찰은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검찰, 경찰 등 9명도 입건해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8차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두 사건 모두에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 8명은 범인으로 지목한 윤 씨에 대해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 A 씨 등 경찰 2명에게는 김 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한 지역 주민에게서 "1989년 초겨울 A 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또 당시 김 양의 아버지와 사촌 언니를 상대로 이뤄진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줄넘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점이 확인되고, 1989년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경찰은 A 씨 등이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8차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으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DNA가 '스모킹건'…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능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해결을 늦게나마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은 역시 과학수사이다. 경찰은 현재의 과학수사 수준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에 착안해 지난해 7월 15일 처음으로 화성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 검출·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유류품 발견 당시 환경 등을 고려해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9차 사건의 유류품부터 순차적으로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9일 9차 사건 유류품에서 그의 DNA가 처음 검출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후 3·4·5·7차 사건 유류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춘재의 DNA는 모두 5건의 살인사건에서 검출됐다. 여기에 이춘재의 자백이 더해졌고 자백에 대한 경찰의 검증작업이 이어지며 1년에 걸친 이 사건 재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마침내 진실 규명이 이뤄졌지만, 이춘재의 살인 행각을 비롯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혐의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이뤄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춘재와 당시 검찰, 경찰 등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과 그의 가족, 그 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전체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며 "진행 중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에는 지속해서 협조하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서울시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그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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