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엉터리 결정…공개 재판해야 범죄 실상 드러나"
민주·정의 의원 18명 "이재용 기소해야"…시민단체도 가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8명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가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국정농단 사범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삼성물산 주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도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미 실형을 받았다"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이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범죄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말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다"며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의 협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노웅래·박용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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