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공자·감리자·검사자 6명과 철도공단 불구속 기소
강릉 KTX 탈선, 선로전환기 잘못 연결·관리 소홀이 빚은 人災

2018년 12월 8일 58명이 다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다수의 공사 관계자가 단계별로 참여하는 철도건설공사의 구조적인 특성과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결합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시공자는 신호케이블을 잘못 연결했고, 감리자는 시공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연동검사자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사고 주요 원인을 제공한 시공자 A(44)씨와 B(79)씨, 감리자 C(70)씨와 D(60)씨, 연동검사자 E(55)씨와 F(50)씨 등 5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는 유지 보수자 등 4명과 한국철도공사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강릉역 청량신호소와 강릉 방향 선로전환기(21A), 서울 방향 선로전환기(21B) 사이를 잇는 신호케이블이 반대로 연결된 일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21B가 신호 조작판에 정상으로 표시되고, 정상인 21A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표시됐다.

당시 초기대응팀은 장애가 표시된 21A로 출동했고, 강릉역에서는 정상으로 표시된 21B 쪽으로 KTX 열차를 진행하게 하면서 장애 지점을 통과하던 열차는 출발 5분 만에 탈선했다.

강릉 KTX 탈선, 선로전환기 잘못 연결·관리 소홀이 빚은 人災

수사 결과 케이블 시공과 시공검측 시 올바르게 시공이 되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C씨는 시공검측 일자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D씨는 케이블 연결 시공 시 입회하지 않고 시공검측도 하지 않았다.

연동검사자인 E씨와 F씨는 21A와 21B에 대한 케이블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반위 불일치 시험을 하지 않았다.

결국 열차 탈선사고로 인해 승객 등 58명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고, 차량 수리비 215억원 등 227억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약 46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돼 열차 103대가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철도건설공사의 구조적인 특성과 안전불감증이 결합해 발생한 인재"라며 "자칫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 KTX 탈선, 선로전환기 잘못 연결·관리 소홀이 빚은 人災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