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암묵적 지시·승인 가능성…대검 "윤석열, 자문단 선정 관여 안해"
이르면 7월 3일 전문자문단 소집될 수도…공정성 시비 불가피
대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강행…윤석열 관여했나(종합)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하면서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팀은 대검 측에 수사 독립성 보장과 함께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검이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대검 측은 전문자문단 위원 후보 구성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 부장들까지 전문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윤 총장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사건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두차례 전문자문단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 "위원 구성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두차례 모두 이의제기를 했다.

대검 측은 "여러 차례 위원 추천 요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에 불응했다"며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전문자문단 후보 추천을 거부한 탓에 대검 측 추천만으로 전문자문단 구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정식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판단도 없이 대검 측이 일방적으로 전문자문단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날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 회의에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도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구성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부장들은 회의 20분 전에 안건도 모르는 회의 소집을 통보받았고 회의실에 도착한 뒤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 작업이 일부 과장들 중심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부장들이 전문자문단 선정 절차에서 제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강행…윤석열 관여했나(종합)

전문자문단 구성이 예규상 '대검 소관 부서'인 만큼 반드시 대검 부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검 측의 해명은 관련 과장들이 참여했고 부장들도 뒤늦게나마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만큼 '패싱'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검 측은 전날 전문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는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자문단원 추천은 대검 소관부서인 형사부에서 관련 지침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맞춰 후보자를 검토한 뒤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관심이 큰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을 대검 차장·부장 없이 형사1과장, 정책기획과장 등 대검 과장급 주도로만 진행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과장급이 주도한 이 회의 결과에 대해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 부장들 사이에서도 이번 과장 주도의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이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과 수사팀 간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검 차장과 일부 부장들은 대검 중심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과 관련해 "대검 부장들은 자문단 구성에 반대하고 자리를 떴다고 들었다"며 "윤 총장이 과장들과 연구관들 불러서 위원 선정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대검 측이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검언유착' 사건 전문자문단은 대검 측이 추천하는 후보들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오는 3일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이 수사팀과 이견 조율 노력 없이 전문자문단 소집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수사팀의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를 대검 측이 모두 거부하면서 이런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검 측이 전문자문단 후보 구성을 강행하자 수사팀은 이날 대검 측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도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검 측의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소집되면 어떤 회의 결과를 내놓든 공정성 시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원활하게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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