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차원 감액 첫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해 주기로 결정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이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 반환 비율을 8.3%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전액 장학생이 아닌 학생은 남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아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학교 측은 당초 36억원 상당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으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학생회 반발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44억원으로 늘렸다.

총학생회도 학교가 총학 활동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내놓았다. 대구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기를 기준으로 책정됐던 학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끌어모아 반환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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