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중단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제기했던 3천500억원대 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제주 외국투자 1호 '예래단지' 3천500억원 소송 5년 만에 일단락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결정문에는 'JDC가 투자금액 중 일부를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버자야 측은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등 국내외 소송을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초까지다.

JDC는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해당 결정문 내용을 승인했다.

버자야그룹도 결정문 내용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이 최종 성립되면 JDC는 버자야 측에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게 되며 버자야 측은 앞으로 예래휴양단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JDC는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1천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내일(7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버자야 측에 지급할 정확한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그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JDC의 권유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천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버자야 측은 2019년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우리나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버자야 측이 책정한 손해액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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