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전직 임원 집행유예
농협 자금으로 비자금 13억 조성한 조합장 징역형

농협 자금으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전직 농협 조합장과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양군의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농협 전 임원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판촉비 등으로 비자금 약 13억원을 조성한 뒤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1억5천여만 원을 사용했다.

B씨는 2017년 8천만원짜리 공사를 2억원으로 부풀린 뒤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이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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