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입력2020.06.30 16:15 수정2020.06.30 16:15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부산 제조업업황 지수 6개월째 하락…또 역대 최저치 기록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6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37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기업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은 그 반대를 나타낸다. 6월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달 전망치 역시 전달 조사 때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한 36에 그쳤다. 제조업체는 매출과 채산성, 자금 사정 등에 관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답해 관련 지수는 전달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지역 6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44를 나타냈으며, 내달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한 47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BSI 전국 평균이 각각 전달보다 2포인트와 4포인트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부산지역 기업이 현재 경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제조업체는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내수부진, 수출부진, 자금 부족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체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및 인건비, 경쟁 심화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연합뉴스
2

기부자 요청시 공익법인 장부 공개하라는데…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앞으로 기부자가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금 사용명세 등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이후 기부금 모집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다만, 기부자의 요청을 묵살하는 기부금 모집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사용승인 등 내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모집 명세서,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등 5대 장부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부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모집자는 기부자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엔 '기부자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고 완화됐다. 의무 조항이 삭제되다 보니 위반시 처벌도 할 수 없게 됐다.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기부자의 알 권리를 처음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
3

'검언유착' 수사팀, 대검에 자문단 소집절차 중단 요구(종합)

서울중앙지검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부여해달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수사팀은 또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 현직 검사의 비위가 불거졌을 때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양측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이달 들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이모(35)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점을 감안해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 "위원 구성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 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자문단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대검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나 대검은 전날 일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들 주도로 전문자문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전날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같은 사건을 판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