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자료집 140집도 발간
법원도서관, 대법원 판례해설 121·122호 발간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판례해설 121·122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판례 해설은 판례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 요지 등을 정리한 해설논문을 모은 것으로 매년 2회 발간된다.

판례해설 121·122호에는 민사 16건, 노동 4건, 일반행정 10건, 조세 9건, 지식재산권 5건, 형사 8건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법관들이 외국 연수기관에서 얻은 자료와 지식을 정리한 재판자료집 140집(외국사법연수논집 39호)도 함께 출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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