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다시 빌려준 6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자기 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혐의(공공주택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 2017∼2019년 임차권을 갖고 있던 대구시 북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2018∼2019년 B씨가 살 수 있도록 다시 빌려준(전대·轉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B씨에게 남는 방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공공임대주택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해 유상 임대차뿐 아니라 무상 임대차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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