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
박상기 전 장관 "검찰총장이 부장검사냐…너무 직접 나서 분란 초래"
추미애 "지휘 무력화 시도에 좌절감…꺾이지 않겠다"(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 때문으로 해석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지휘 무력화 시도에 좌절감…꺾이지 않겠다"(종합)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거들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다"라며 "지휘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지 너무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의 언행 논란에 대해 "핵심은 검찰총장의 역할 인식과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장관으로서 문제제기"라며 "총장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과연 장관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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