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지만…장애 학생 성추행 의혹 교사 파면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조치…도교육청 "성접촉 명확,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중징계"

지난해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강원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도교육청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조치다.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밖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가 학생을 성접촉한 것이 명확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청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