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중 가장 무거운 조치…도교육청 "성접촉 명확,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중징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지만…장애 학생 성추행 의혹 교사 파면

지난해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강원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파면은 도교육청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조치다.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밖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가 학생을 성접촉한 것이 명확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청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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