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기관차"
"검찰개혁에 선봉에 설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찰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라고 규정한 추 장관은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25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질타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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