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자제해달라" 권고만 하다보니 피로도 높아져
거리두기 지침 체계적으로 바꿔 국민들 대응 쉽게
'대규모 유행' 3단계 땐 1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 초등학교 긴급 검사 > 보건당국 관계자가 28일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 설치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시간강사 한 명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왕성교회에서 감염됐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 초등학교 긴급 검사 > 보건당국 관계자가 28일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 설치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시간강사 한 명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왕성교회에서 감염됐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국민이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올해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 4개월 넘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만 계속하다 보니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수도권 이동 그대로

교회發 감염 잇따르지만…박능후 "지금은 의료 대응 가능한 1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2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3.1명이다. 이전 2주(5월 31일~6월 13일) 43.5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신규 집단발생은 14건으로, 이전 2주 11건보다 늘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10%로 이전(8.9%)보다 높아졌다.

수도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 지역 방역수칙을 강화했지만 이동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차례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피로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대응 수칙을 바꿔왔다. 하지만 단계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위험도에 따라 3단계 대응방침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1단계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병행해 진행한다. 2단계로 높아지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도 50명 넘게 모일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한다.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종교시설 감염 많지만 중위험 시설

시설별 위험도도 따로 분류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뷔페 등은 고위험시설이다. 1단계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문을 열 수 있지만 2·3단계일 때는 닫아야 한다. 300인 미만 학원, 콜센터, 종교시설 등은 중위험시설이다. 3단계일 때 문을 닫는다.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은 저위험시설이다. 3단계일 때도 운영할 수 있지만 이용 가능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

새 방역지침에 따라 1단계일 때는 대부분 시설의 운영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물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공원, 공연장 등의 운영도 재개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병상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발생하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병상도 넉넉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 확진환자 수 50명,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등의 기준을 넘어서면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회 통한 집단 감염 계속돼

집단시설 운영 제한을 다소 완화한 새 지침이 나왔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 27일 62명 늘어 1만2715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를 기록한 것은 20일(67명) 이후 8일 만이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27명, 경기 안양의 주영광교회는 18명이다. 교인이 9000여 명에 달하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도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영내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27일 20대 교사 1명이 확진된 뒤 3세 남자아이 1명이 추가 감염됐다. 경기 용인에 있는 이마트24 위탁물류센터에서도 26일 확진자가 나와 센터가 폐쇄됐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도 확진자가 1명 더 나왔다.

이지현/임유/김남영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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