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윤진우 기자

입력2020.06.26 14:19 수정2020.06.26 14:19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은 가벼워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종합]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환송심 징역 4년 구형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날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한편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한 상태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6일 이뤄진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수출규제 '최후통첩' 사실상 마지막날, 일본은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제시한 답변시한이 사실상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29일 현재까지도 일본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이 문제 삼은 무역관리 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으니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못박은 시한은 31일이지만 일본 정부부처가 주말(30~31일)에 공식입장을 내는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늘이 사실상 답변시한이다. 그동안 일본 언론들과 한국과 거래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일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융통해 코로나19가 유발한 위기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20일 수출규제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이 대체 공정을 개발하면서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 스미토모화학 등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다고 보도했다.반면 일본은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이 있었던 12일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대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히 별개"라는 일본의 입장을 밝힌데 그쳤다.시한을 닷새 앞둔 지난 26일에는 한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무건조기를 수출했다는 혐의로 요코하마의 중소 제조업체 사장과 임원을 수사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장기화하려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 최후통첩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3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며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했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