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감염병 대유행 시기 돌봄체계 대응방안 모색 웹세미나
아동권리 보장하는 대응체계 필요…감염병은 취약계층에 더 가혹"
코로나로 아동 발달 위기…"학습권 보장하고 폭력에서 보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동의 발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대·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아동권리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유튜브에서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안녕한가'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세경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아동은 연령에 따라 주요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발달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는 일시적 스트레스 경험에 그칠 수도 있지만, 성장발달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향후 빈곤실직·사회보장 의존·질병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일상변화가 아동의 ▲ 신체적 건강문제 ▲ 정신건강 위협 ▲ 돌봄갈등 ▲ 아동노동 ▲ 신체적 학대 ▲ 심리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사회적 차별 배제 등과 같은 아동 발달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급식과 병원 및 보건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신체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이 격리됐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격리·사망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아동학대 발생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코로나19가 가정폭력 위기를 최고 수위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상황을 '압력밥솥'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연구실장은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과 같은 기본 생존권이나 학대·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시설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가정 방문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육, 놀이,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진단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한 핫라인 확대 설치도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될 수 있는 중장기 여파에 대한 견고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은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학생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된 강의를 학습 도우미 없이 혼자 듣는데 출석체크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애인 이용시설이 감염 우려로 폐쇄돼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적마스크 구매나 소득 감소 등 실생활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차별과 불평이 커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부교수는 "공적마스크만 보더라도 난민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은 구매할 수 없다"며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 감소도 차이를 보이는데 비상용직의 소득감소 비율이 상용직보다 2.2배 더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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