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록 대부업체 94개에 관리인력 '1명'…"인력 확충 시급"

"인력 부족에 효율적 관리 어려워"…실제 전주서 470억대 투자사기 발생
"서류심사 위주 조사로 부실업체 단속 한계…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필요"

전북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4개에 이르지만 관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470억원대 대부업 투자사기와 같은 사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53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주시 등록업체가 94개로 가장 많고, 익산 26개, 군산 15개, 김제 8개, 남원 4개, 정읍과 부안에 각각 3개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부업체 관리 전담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산하 14개 시·군과 도청에 각각 대부업체 담당자를 1명씩 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94개 대부업체를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실태조사는 1년에 2차례 서면으로 시행된다.

지자체는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가 급등하거나 거래자 수에 비해 대부금 잔액이 과도할 경우 현장 점검한다.

서류에 의존하다 보니 대부업 관리는 불건전한 대부업체를 걸러내기보다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대표가 47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된 A 대부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정상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로 분류했다.

A 대부업체가 기한 내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대출과 대부금리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A 대부업체가 상인들과 일수 거래를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부분까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 대부업체의 대표 B(47)씨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씨에 대한 첫 고소가 시작된 이후 고소인이 꾸준히 늘어 이날 현재 피해금액은 4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당시 A씨 계좌에는 고소장에 적힌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잔고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리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2년여 간 A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동안 지자체는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섰다면 피해자가 줄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업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전북도청과 지자체는 대부업 전담팀 구성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대부업체 영업활동을 전수 조사하고 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