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서장 이광석)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안심거울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서는 잠실역·복정역·가락시장역 등 지하철역 세 곳의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안심거울을 시범 설치했다. 이들 세 곳은 환승역이라 유동인구가 많고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길어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이 지하철역 3곳에 설치됐다. 사진=송파경찰서 제공경찰은 “안심거울은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촬영 예방이 가능하고 범행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범설치를 통해 범죄 감소 등에 실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시민 반응 등을 고려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석 송파경찰서장은 “안심거울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건수는 2018년 기준 5925건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공유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공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금액의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연퇴직(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일)'하는 것은 (사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의미이지, (퇴직을 이유로) 형을 적게 선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통상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에 준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A씨는 이날 양복 차림으로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서 법정에 출석했다.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인천 부평구청 내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남성 동료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B씨는 당일 오후 2시경 A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평구 해당 부서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대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신고 직후 A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종전에 B씨를 촬영한 동영상 2건을 확인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A씨가 당일 촬영한 동영상 1건을 포함해 7~8개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최근 서울 여의도 KBS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촬영 카메라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카드를 공중화장실 등에 배포하고 있다.20일 성북경찰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 총 60곳(150개소)을 선정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시범 부착한다고 밝혔다. 국민대·고려대·성신여대 등 대학교, 안암 고려대학병원, 고대역‧성신여대역‧한성대역 등 지하철역, 성신여대역 주변 상가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에 카드를 넣은 아크릴 케이스와 카드 사용법이 쓰인 스티커가 부착된다.비치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54mmx86mm)에 셀로판지 재질이다. 이름은 ‘몰가드’다. 스마트폰 카메라 뒤에 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열어 플래시를 켜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의심되는 장소를 비추면 된다.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장비처럼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주파수를 추적하는 기능은 없지만 간편하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촬영 탐지기는 가격이 비싸 개인이 갖고 다니기 어렵다”며 “셀프 탐지 카드는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점검이 가능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여성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송다미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최근에 불법촬영 관련한 사건이 많아 ‘불안하다’는 학내 여론이 있었다”며 “간이점검카드를 설치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한편 불법촬영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KBS에서는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서울 여의도 KBS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지난달 29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5925건이다. 하루에 약 16건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 불법 촬영·유포로 인한 검거 인원은 5497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 피의자 중 약 96.6%(5309명)는 남성이었다. 여성 피의자는 188명으로 전체 약 3.4%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한때 연인 관계였던 여성 B 씨의 집을 찾아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그녀를 흉기로 찌르고, 비명소리에 달려 나온 B 씨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라 촬영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배씨는 B 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으며, A 씨의 집에서는 'B 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B 씨 때문인 것처럼 주장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 태도는 법정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설령 B 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방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정황상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해 가져갔으나 범행 전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고, 방화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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