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5조 ISD 분쟁' 새 중재인 선임…심리 재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최근 한국-론스타 ISD 사건의 의장중재인으로 비니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재판정부는 의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브리짓 스턴 파리1대 명예교수(한국 정부 선임)와 찰스 브라우어 미국변호사(론스타 선임)는 계속 심리를 맡는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고,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비더 변호사가 이끌어왔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의장중재인이 새로 구성된 만큼 중재 절차가 본격 재개되겠지만 연내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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