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현황 분석 및 개선보고서' 발간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 못 해…정부가 소통 부족"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으나 정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개선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8명의 전문가가 미세먼지 관련 10가지 현안을 연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과학기술위원회가 살펴본 10가지 현안은 ▲ 고농도 사례의 원인 및 특성 ▲ 이차생성 기작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 대기질 국가측정망 신뢰도 ▲ 예보 모델링 정확도 ▲ 국외 영향 ▲ 배출량 자료 신뢰도 ▲ 대기관리 정책 체계 ▲ 대기관리 정책 평가 체계 ▲ 국제 연구 및 협력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현안들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고 봤지만, 연구 결과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소통 수준은 '약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보다는 개선됐으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6월 국민정책참여단 50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6%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연구보다는 소통 부족 등에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과학적인 미세먼지의 생성과 변환 등의 생성기작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의 부족과 효과적인 대처가 부재했던 것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재난 수준으로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미세먼지 관리 조직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연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부터 대응 방안까지 과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처방한 내용"이라며 "과학기술자와 정책결정자 간의 인식 공유의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전문가들이 답한 '현재 연구결과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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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매우 │약간 │어느 │약간 │충분 │완벽│
│ │미흡 │미흡 │정도 │만족 │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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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사례의 원인 및 특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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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생성 기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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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효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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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국가측정망 신뢰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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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모델링 정확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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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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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자료 신뢰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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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정책 체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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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정책 평가 체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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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구 및 협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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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국가기후환경회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