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보편성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성인에 한정하는 등 나이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
두 번째는 정기성이다. 대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렸지만 기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족성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그 돈으로 최저생계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없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전 국민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한 해 필요한 예산은 187조원에 달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513조원(추경 제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세계 1위 전자 하드웨어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 22조원에 비해서도 8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6월 초 이뤄진 한 여론조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팽팽했다. 찬성 48.6%에 반대 42.8%였다. 우리의 삶과 경제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노경목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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