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은 아동에게도…"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필요"

국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 정책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아동 중심의 보편적 수당 확대 필요…학대신고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보육과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가 아동 돌봄 체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 정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의 수는 성인에 비해 많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상황은 아동의 생존, 건강, 빈곤, 교육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미국, 영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지원 정책 동향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사와 사회복지사, 의사 등 외부인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발견되는 게 더 어려워졌다"며 "온라인,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포함한 여러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비대면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식의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역시 감염병이 확산하면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은 물론, 아동 돌봄·아동안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아동 돌봄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 교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 가구에 적절한 추가 소득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재원 한계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아동 중심의 보편적 수당 확대가 중산층을 포괄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동 중심의 소득 보장제도 확충, 유연한 노동-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학교 밖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아동 보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에 끼친 영향과 향후 아동복지 정책 등을 놓고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으로 대신한 축사에서 "아동을 위해 가족, 사회, 국가 각각의 영역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