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 22회 동창…"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소인 구성해 회피사유 해당"
26일 수사심의위서 회피 절차…15명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양창수, '이재용 심의위'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종합2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16일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이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26일 열리게 됐다.

양창수, '이재용 심의위'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종합2보)

그러나 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이 밖에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형사사건에 관여한 것 역시 회피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회피 신청을 결정하게 된 경위도 밝혔다.

그러면서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 사실에서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말이 지나고 어제(15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 회피 의사를 밝히는 게 허용되는지, 위원장 회피 후 절차 진행 등을 대검 측과 확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다음 이날 공식 입장을 냈다.

양창수, '이재용 심의위'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종합2보)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26일 현안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참여한다.

그는 심의기일에 자신의 회피 안건을 현안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위원장 역할을 맡지 않게 된다.

이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현안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현안위는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만약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이 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서 현안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이 모두 출석하면 1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만, 이번에는 위원장 회피 변수가 생겨 14명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위원을 선정해 15명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에서 7명(찬성) 대 7명(찬성) 등 찬반이 같으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끝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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