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공공시설 운영중단 계속
함바식당-포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관리…국가생활치료센터 2곳 신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진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 검토"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강제 적용 대상 고위험시설 업종도 확대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내려졌던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천여곳의 운영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중대본은 또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인력사무소,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대본은 특히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집단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무료 검사 대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수칙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 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름철에 착용하기 좋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공급량도 늘릴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 밖에 쇼핑, 외식, 스포츠 등 활동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공개하는 등의 방역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미시건대의 경우 현재 외식, 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활동에 대해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에도 40~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5월 29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나와 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빨라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1차장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을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지 못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 국가 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2곳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